2019/03/23 2

검찰권 행사 이대로 둘 순 없다

검찰권 행사 이대로 둘 순 없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사건이 과거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전임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단체장을 찍어냈던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장관은 아무 일 없이 장관직을 끝냈다. 과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상적인지, 과도하지는 않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검찰을 대하는 방법이 전임 정권과는 판이했다. 전임정권은 검찰을 청와대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완벽하게 복무시켰다. 검찰을 잘 아는 비서실장(김기춘)과 민정수석(우병우)를 통해 검찰인사를 장악하고 그들의 측근을 핵심 포스트에 포진시켰다. 그런 이유로 검찰은 곧잘 정권의 구미에 맞는 정치적 사건..

엄중한 정치현실에 한마디 합니다

엄중한 정치현실에 한마디 합니다 한동안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믿고 잘 되기만 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를 돌아보면 구한말 비분강개한 지사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론 국가의 위기를 어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크게 울부짖은 다음,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마음 말입니다. 관 뚜껑을 닫고 못을 쳐 황천으로 보내져야 할 자가 다시 일어나 정권을 잡겠다고 합니다. 역사의식이나 정의감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는 자가 촛불시민의 열망인 개혁 작업을 허구한 날 막고 있습니다. 어이상실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의 최근 지지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