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엄중한 정치현실에 한마디 합니다

박찬운 교수 2019. 3. 23. 21:18

엄중한 정치현실에 한마디 합니다



한동안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믿고 잘 되기만 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를 돌아보면 구한말 비분강개한 지사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론 국가의 위기를 어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크게 울부짖은 다음,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마음 말입니다.

관 뚜껑을 닫고 못을 쳐 황천으로 보내져야 할 자가 다시 일어나 정권을 잡겠다고 합니다. 역사의식이나 정의감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는 자가 촛불시민의 열망인 개혁 작업을 허구한 날 막고 있습니다. 어이상실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의 최근 지지율이 지난 2년 중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정치지형이 촛불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이 극우정당이 국회를 막고 있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도 책임이 없는지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에선 선한 사람의 의지가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교활해야 하고 때론 잔인해야 하는 정치의 속성을 우리(대통령, 정부여당, 지지세력)는 멀리했습니다. 우리는 집요하지 못했고, 결정적 순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상황을 돌파합시다.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배치해야 합니다.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집요하고, 좀 더 강단 있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청와대 참모진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의 개각으론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은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합니다.(2019.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