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윤석열에 대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청구한지 30시간이 넘어서이다. 법원은 왜 이렇게 영장 발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권한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12월 30일 쓴 글로 그 문제를  담았다. 역사적 기록으로 여기에 옮겨 놓는다.) 2024년 12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내란 사태로 시작해서 제주항공 대참사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울한 일상이지만 저의 최대 관심사는 내란 사건의 엄정한 수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입니다.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은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복병은 수사절차입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는 이번 수사..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최상묵 권한대행이 12월 31일 오후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했다. 매우 정치적 타협을 한 것이다. 이 글은 12월 30일 권한대행의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민한 것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임명 의무가 있음에도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덕수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거부를 했고, 최상목은 눈치만 보고 있다. 명백히 위헌적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