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윤석열 당신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윤석열은 알까, 자신이 무슨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아마, 모를 거다. 안다면 그런 일을 어찌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알고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찌 그를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를 경험했다. 고교 시절까진 박정희 독재를 경험했고, 대학 시절엔 전두환의 폭정을 경험했다. 사회에 진출한 90년대 이후엔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다. 이렇게 60년 이상을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데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독재의 강을 건넜다. 독재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 다시는 재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찍이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은 어느새..

6명 재판관 체제에서 권한쟁의 사건의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가?  12.3 내란 사건으로 인해 법학 교수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요즘처럼 이 공간에서 법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대접받는 경우를 보질 못했다. 내 경우는 특수까지는 아니지만 틈새시장 공략으로 꽤 바쁘다. 전 국민에게 헌법 공부를 반강제적으로 시켜주는 탄핵사건 피소추자 윤석열의 덕(?)이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핸드폰을 여니 낯 모르는 분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다. 내용인즉, 내가 한덕수 탄핵소추 가결 이후 이곳에 쓴 ‘국민의 힘이 권한쟁의를 청구한다? 그렇다면 최상목에게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요구하라’라는 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사건은 탄핵 사건과 달리 결정을 함에 있어 6명 찬성이 필요하지 않고 참여 재판관의 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