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다시 한 번 남북관계의 기본시각을 정립할 때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일부 언론과 극우세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북미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는 문대통령이 고작 한 것이라곤 북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 외에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미국의 블룸버그가 그런 기사를 냈다고 몇 몇 언론에선 크게 보도하고 있음). 남북문제 혹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연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이런저런 훈수를 두고 있지만 실체에 근접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겐 언론 보도 외에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전술적 이야기를 쓸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할 ..

사립유치원 개원 연기 대란에 대하여 -결코 한유총의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개학하는 날이다. 그런데 학교 중 하나인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개원을 연기하겠다고 해서 많은 학부형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립유치원 사태가 이제 정점을 치닫는 양상이다. 정부의 태도는 일관되고 완강하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유재산권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집단폐원도 불용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사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내 입장을 밝힌다. .1.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독특한 역사에서 기인한다. 유치원은 과거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취학 전에 다니는 사설학원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것이 이젠 모든 유아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보..

하노이 선언의 불발, 그에 대한 간단한 논평 고대하던 하노이 선언이 불발되었다. 애석하기 짝이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발의 원인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관심 갖고 보아온 사람으로서 짧게 몇 마디 남기고자 한다. .첫째, 이번 불발은 트럼프의 독자적이고도 독단적인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양국 실무진이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마련해 온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그것이 당연히 예상되었음), 그것을 일부러 차버렸다. 왜 그랬을까? 위기로 치닫고 있는 국내정치 때문이다. 트럼프가 워싱턴을 비우자 그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의회 청문회에 나가 트럼프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메가톤급 폭로를 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 조야에..

수소경제에 관하여 최근 수소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다. 다만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다. 이 페북 공간마저도 그 논의는 막 시작된 느낌이다. 전문가들의 글들이 가끔 보이지만 혼란스런 상황을 정리해 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소경제가 그 일부에 불과한 수소 전기차 논의로 축소되어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해하는 수소경제는 이렇다. .수소경제의 개념 1.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소경제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즉 화석연료 중심의 현재 에너지..

정국에 대하여 한 마디 점점 정국이 어려워져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반 토막 났다.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한 자리 수로 좁혀졌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을 기대할 수 없고, 만일 그런 사태가 온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은 영영 우리 손을 떠나게 된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이 같은 상황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국회의 정치지형이 바뀌지 않았다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된 후 대통령은 수도 없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국회 문턱을 제대로 통과한 게 없다. 자한당은 이번 5.18 망언 파문에서 더욱 분명해졌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공당..

경찰개혁에 관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본방향은, 수사기소 분리원칙 아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모든 사건에 대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 종결권 인정), 검찰은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사건으로 한정)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적 수사를 하며(검찰송치 후 2차적 수사권),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정을 가로막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이것이 엄존하는 한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은 결론이 난다고 해도 사실상 매우 제한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백지 위에서 자유스럽게 논의하여 미래지향적인 수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나는 현실적 상황으로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원..

기자는 자성을 넘어 행동으로 보여야 -권석천을 환영하며, 그를 기대하며- 권석천이 돌아왔다. 그는 조중동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가 매일같이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들어갈 때 가끔 그것을 멈추게 하는 기자다. 그의 칼럼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어떻게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까? 어떻게 그곳에 이런 기자가 있을까? 혹시 그는 중앙일보가 만일의 사태를 위해 들어놓은 보험이 아닐까?.... 누가 보아도 그는 중앙일보의 손석희다. .그가 한동안 Jtbc에 있다가 다시 중앙일보로 적을 옮겨 글쓰기를 시작했다. 어제(2019. 1. 15)자 칼럼(나는 왜 방조범이 되었나)은 사법전문기자답게 사법농단에 관한 글이다. 내용을 읽어보니 역시 권석천이다. 그의 칼럼은 사법농단에 관한 기자로서의 자성의 목소리..

추악한 스포츠계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대증적 요법을 넘어 근본적 문제를 생각하자- 토마스 바흐 현 IOC 위원장은 선수출신 위원장이다. 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펜싱 남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그런데 그는 펜싱 선수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뷔르츠부르크 대학의 법대를 졸업하고 법학박사가 되었으며 지난 수십 년 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경기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명망 있는 법률가로서 스포츠 행정관으로서 인생을 살아왔다. 서구사회에서 토마스 바흐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아니 올림픽엔 출전했지만 노메달에 그친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마치고선 각자의 전공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업전선에서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살아간다. 누군 제빵의 ..

-법률가의 최소한의 양심, 사법농단에 분노해야- 2018년 6월 사법농단 사태 규탄대회, 서초동변호사회관 앞 나는 능력도 딸리고 실수도 적잖게 한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훈계조의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2018년을 보내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겐 한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가들이다. .나 역시 오랫동안 법률가라는 직업을 갖고 그것을 통해 먹고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다. 그 직업은 내겐 자랑이었고 긍지였다. 내가 누구보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하다면 그것은 그 직업과 관련이 있다. 그런 내가 사람들에게 낯을 들 수 없다, 법률가란 직업 때문이다. 그런 내가 자괴감이 든다, 법률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그 사건 자체의 심각성 이상으로 이 사회에..

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입후보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자칫 선거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변협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나는 변호사 초년시절부터 변호사회 활동을 해왔다. 변호사 활동을 했던 15년이란 기간이 모두 변호사회 활동과 관계있다. 그런 이유로 내겐 변호사회가 친정이나 마찬가지다. 요즘에도 변호사 회관에 가면 감회가 남다르다. 젊은 시절 내 열정을 온전히 쏟은 곳이 바로 그곳이니.... .언젠가 변호사회 역사를 한 번 정리해 보아야겠다. 아마도 이 분야라면 내가 적임일지 모르겠다. 역사도 잘 알고 주워들은 이야기도 많으니. 일제시대부터 오늘까지 그 역사를 정리하면 우리 법조인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도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