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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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역군인 수사 1

12. 3 내란 사태 이후 나의 일상(3)

내란 사태 이후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이다. 검경 수사개혁 결과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이 경쟁적 수사를 조정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검사가 나오기 전에는 수사 난맥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적법절차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매일 같이 글을 쓰고 있다. 내란 수사, 수사기관 간의 경쟁 빨리 정리하라-적법 수사를 위한 긴급제안- 몇 차례에 걸쳐 내란 수사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빨리 정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추후 위법수사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다. 김..

나의 주장/12.3. 내란 사태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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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는 "나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주문이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 오랜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인권변론을 하였고 인권법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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