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한국 일보 인터뷰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대응에 대해 한국일보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담당기자가 연구실로 찾아와 진행했는데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다. 1시간 반에 걸친 인터뷰 중 핵심적인 내용이 기사로 실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08400002619?did=NA "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 한국일보묘하게 닮았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조선왕조의 경국대전까지 인용하며 '한국의 수도가 서www.hankookilbo.com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난장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9056 법원과 검찰이 만든 '난장판'...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하라나는 학교 선생이고 평생 육두문자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며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번만은 예외로 하고 싶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자, 그것을 다투어보지도 않고 포기한 자, 너무도 무책임하다.www.ohmynews.com  간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잘 못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빨리 세상이 평온해지길 하나님,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알라신, 부처님, 옥황상제님께 빕니다. 나는 학교 선생이고 평생 육두문자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며 살아온 사람이..

3월 7일 법원(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뜻밖의 일이다. 이 결정이 있게 되자 SNS는 구속취소를 비판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나는 법원 결정을 간단히 분석하는 글을 썼다.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포기하고 3월 8일 윤석열을 석방했다. 나는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내 의견을 FB에 올렸다. 여기에 두 개의 글을 모아 올린다. 3월 7일법원 구속취소 결정의 설명자료를 분석해 보니, 법원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1. 구속취소의 1차적 이유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라고 했으나, 이것은 표면적으론 결정적이지만 재판부의 큰 관심사는 아닌듯 하다. 또한 이 부분 판단은 검찰 입장에선 충분히 다툴만 하다. 법원의 해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