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짧은 입장(2)

공수처, 제발 존재감을 보여라 검찰이 또 다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을 반려했다고 한다.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검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은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공수처 영장 집행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일어났으니 공수처가 직접 칼을 뽑아야 한다.이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공무원이고, 이들의 혐의사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직권남용은 본래적 수사대상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관련사건으로 수사가 가능함)이다. 검찰이 수상할 때 공수처가 나서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다. 왜 이 기회를 보고만 있는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공수처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당장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영장을 청구하라.  (2025. ..

내가 사령관들의 변호인이라면-진실과 정직, 참회와 겸손 외에 무슨 변호 전략이 있을 것인가-  (이 글이 이번 불법 비상계엄으로 구속된 사령관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https://omn.kr/2c0x4 내가 사령관들의 변호인이라면이번 내란 사태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는 거의 50년 만에 군인들이 정치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영www.ohmynews.com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는 거의 50년 만에 군인들이 정치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수사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개혁의 주도세력에게 특별히 당부한다- https://omn.kr/2c0yc 누가 윤석열 잡아야 하나 대혼돈, 다신 이런 일 없으려면윤석열이 구속기소되었다. 며칠간 마음 졸이며 이 결과를 고대했다. 한고비를 넘긴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 과정을 예상하면 녹록지 않을 것 같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싸우www.ohmynews.com1.윤석열이 구속기소되었다. 며칠간 마음 졸이며 이 결과를 고대했다. 한고비를 넘긴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 과정을 예상하면 녹녹치 않을 것 같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싸우는 것만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한 재판절차는 지연되고 법정은 정치의 장으로 변할지 모른다. 사법절차가 정치의 무..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어떻게 봐야 할까 https://omn.kr/2c091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 법원에서 만난 '암초'의 의미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로 보낸 '윤석열 내란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몇 시간 뒤 다시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www.ohmynews.com 1.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로 보낸 윤석열 내란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몇 시간 뒤 다시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만일 재신청이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검찰은 불가피하게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

탄핵 법정 X소리 관전 방법 탄핵심판 재판정에서 윤석열 측의 발언을 듣다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뻔한 사실을 부인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을 주절대고, 우기고 조롱한다. 이럴 때는 재판관이든 국회 측 대리인이든 반대신문으로 시원하게 X박살 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 그런데 그런 장면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그저 그 X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일이 다반사다. 속이 상한다. 법정에서 지혜로운 변호사는 이럴 때 빛을 발한다. 참아야 한다. 상대가 X소리를 할 때 그 문제를 파고들어 상대를 KO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만일 그랬다가는 KO는커녕 상대의 변명만 들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상대가 눈치 있는 자라면 자신의 진술의 허점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그럴듯한 변명을 시..

공수처는 이제 방향을 바꿔라  나는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할 때 의문을 표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두 가지 우려 때문이었다. 하나는 수사권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였고(그렇다고 내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입장은 분명히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의 모호성 때문에 반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험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칼을 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저항을 물리치고 어렵게 집행을 성공시켰으며, 이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나는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의 적절성(실효성)을 떠나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생각에..

거시적 측면에서 오늘의 상황을 본다  1.12. 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어느새 50여 일이 되었다. 국민 모두가 티브이 생중계를 통해 친위 쿠데타를 목도하였기 때문에 사태가 신속하게 수습될 줄 알았다. 국민의힘인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감싸고 돌 수는 없을 거라고 보았고, 언론도 윤석열의 축출을 기정사실화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상황은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광장에 모이는 윤의 지지자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이에 맞춰 윤과 국힘의 지지도가 급등하고 있다. 여론 조사의 방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몇 주간의 추이를 보면 지지도 상승은 분명해 보인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한다. 참담하다고 한다. 우울하다고 한다.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한다. 나도 ..

다음 세 가지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 작년 12. 3. 국회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침탈되었다. 중인환시리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창문을 깨면서 의사당에 난입했다. 총칼로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란 범죄행위이다.2.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섰다. 자칫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적 혼란기에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다른 국가기관이 물리력으로 무력화한 적은 없다. 명백한 법치주의의 유린이다.3. 급기야 서부지법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지지하는 폭도들에 의해 침탈되었다. 살아오면서 국가적 위기를 몇 차례 경험했지만 이런..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들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잘 지내지 못합니다. 우울증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잘 깨고, 깨면 잠을 잇질 못합니다. 생전 꿈을 안 꾸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꿈을 자주 꿉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납니다. 욕이 나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람 보기가 싫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이런데도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이 담벼락에 그저 이렇게 끄적끄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벽 4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홀몬의 불균형? 혹시 남성 홀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것보단 이 증상의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원인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

윤석열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하여  https://omn.kr/2bvxg '서부지법 영장 무효' 윤석열측 전략, 성공할 수 없는 이유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www.ohmynews.com 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것. 수사권 문제는 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