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즉시 선택하라

공수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즉시 선택하라

 

 

공수처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Go or Stop. 내란 사태 이후 써온 내 글을 찾아보라. 나는 공수처가 이 내란 사건의 중심에 서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해 왔다. 수사역량도 부족한 데다, 공수처의 참전으로 수사 주체 간에 쓸데없는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 절차가 복잡해지고 자칫 위법수사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수사에 뛰어들었고 검경이 수사하던 윤석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의 핵심 주체가 되고 말았다. 더욱 강제수사를 개시해 체포영장까지 받아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나도 마냥 공수처 수사를 비판만 할 수 없어, 공수처가 절차대로 윤석열을 체포/구속해 조사하고 기한 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 검찰이 마무리 수사를 한 후 기소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어제 경호처의 방해로 체포를 하지 못하는 뜻밖의 사태에 직면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원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실패했다는 것은 국가기능(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윤석열 수사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공수처의 대응만 주문한다. 공수처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즉시 선택해 실행해야 한다.

 

하나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어제의 실패는 국민들에게 국가기능의 붕괴라는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었다. 이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단지 윤석열 수사의 한 절차로만 볼 수 없다. 국민들에게 국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라. 경호처에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해 달라고 요구하라.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최상목을 직무유기로 입건하라. 그런 다음 경찰로부터 경호처를 압도할 수 있는 물리력을 지원받아,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요원들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이것은 경찰과 분업을 잘해야 한다. 공수처는 최종 목표인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에 집중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경찰의 몫으로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을 잘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으면 당장 그렇게 하라.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공수처의 현재 역량이니 포기하라. 당장!

 

또 다른 하나는 (영장 재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 사건을 즉시 경찰(국수본)로 재이첩하라.

나는 원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이렇게 되길 바랐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절차 문제의 잡음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 사건 수사에서 찾기 위해 싸움에 뛰어들었고, 결과는 수사역량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났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이 수사의 목적은 공수처 역량 테스트가 아니다. 이 수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사건을 국수본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수처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 공수처의 존재감은 내란 사건을 직접 처리해야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과 검찰을 감시/감독하는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내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방기할 수도 있다. 그때 공수처가 나서서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의 칼로 엄정하게 기강을 확립하라. 그것만으로도 국민은 공수처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다. (2025.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