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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정권의 오만함을 깨우쳐 주는 길은 결국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그 방법은 선거라는 이름의 이벤트로 실현된다. 그런 이유로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는 이 정권에 대한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만일 선거결과가 여당의 승리로 끝난다면 이제 더 이상 국정원 문제를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야당인들 무슨 수로 정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겠는가. 기껏해야 하수인 몇 사람이 처벌되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유감 표명하는 선에서 모든 사건은 역사 속으로 묻혀 질 것이다. 이것이 정권과 여당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상황이 이럼에도 요즘 통합신당을 주도한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보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정권이 만들어 준 각본에 춤추고 있는 배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폐지를 명분으로 신당 창당에 합의했다고 한다. 사실 나로선 지금껏 기초선거에서 정당 무공천이 왜 정치개혁의 주요 아젠다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그간 기초선거에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게 정당 무공천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좋다. 정치적 판단으로 어느 순간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 공약이 이행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간의 협상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이지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무공천을 선언할 일은 아니다. 결혼은 양 당사자가 서로 좋아해야 하는 것이지, 한쪽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당은 공약을 철회하고 이번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이 자신들만이라도 공약을 지켜 무공천하겠다고 하면, 그 선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정치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거대 여당을 이기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정당 대 무소속의 싸움에서 얻는 것은 민의의 왜곡밖엔 없다. 선거는 무릇 정당간의 전쟁이나 다름없다. 그 전쟁 직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버리고 전투에 임하는 전쟁은 세상에 없다. 오죽하면 보수를 대변하는 이상돈 교수까지 “어떤 당은 공천하고, 어떤 당은 공천하지 않는 선거는 지구상에 없다”고까지 말했을까.
통합신당을 주도한 사람들은 새 신당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당이 의미 있는 정치적 실체로 평가받길 원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지난 1년간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신당은 국민의 뇌리에서 선거용 급조 정당 이상으로 기억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통합신당의 두 대표가 자신들의 입으로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철회하긴 쉽지 않다. 그럼에도 그 두 사람은 국민 앞에 나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것을 양해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두 사람은 야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는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대권을 꿈꾸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책임은 한층 더 무겁고 회복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것임은 분명하다.(경향/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