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미래를 위해 청문제도를 고치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절차 전 언론보도와 여론동향을 보면서 과연 청문제도를 이대로 존속시켜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이런 식의 무차별적 도덕검증을 통과한 사람만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장관이 되려고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도덕성 검증을 한다면 나부터도 결단코 안한다.

“조국 당신 과거에 이런 말 했지, 그런데 까 보니 당신 그렇게 살지 못했군. 알고 보니 당신 비열한 이중인격자야.”

이런 식의 검증은 한마디로 저열한 것이다. 그것은 한 인간의 한계로, 한 인간의 부덕으로 조용히 말하면 되었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까지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다. 검증을 빙자한 한 인간에 대한 테러다.

조국에게서 보여주는 언론과 야당의 잣대로, 야당인사 아니 그 누구든 집요하게 검증해 보라. 황교안 대표를 해볼까? 나경원 (원내) 대표를 해볼까? 국민들 보기에 피곤하고 역겨울 뿐이다. 도덕성 경쟁으로 인재를 고르려 한다면 청학동 도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던가, 강화도령 정도의 인물을 찾는 수밖에 없다.
 

적어도 청문제도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청문제도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보고 듣는 자리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임명권자가 존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문 시에 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다. 도덕성 검토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식의 사람 망신주기식 검증은 이제 졸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나는 오늘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1. 청문후보자 자격검증절차와 청문절차를 분리하자. 자격검증절차에선 도덕성 검증을 포함 장관(또는 임명대상 직위)으로서의 형식적 자격 여부를 검증하고, 청문절차에선 철저히 정책수행 능력만 검증한다.

2. 청문후보자 자격검증절차를 위해 국회 내에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청문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전원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대표자로 임명한다. 위원은 국회의장이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에 검증위원 1-2인을 추천받아 임명한다.
 

3. 청문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학력 및 이력, 범죄경력, 특정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 공직자 도덕성 검증항목을 사전에 만들어 그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검증한다. 또한 검증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결과(적격/부적격)만 국회 청문위원회에 통지한다.

4.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결과가 나온 경우, 국회청문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에서 도덕성 관련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부적격 심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하지 않은 경우 국회청문위원회는 청문여부를 결의할 수 있다.(만일 청문을 안 하기로 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5. 국회 청문후보자 자격검증이 시작되면 관공서 등은 청문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격심사위원회 외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201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