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인가 사법적 ‘정치기관’인가-내일 선고는 헌재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1.내일(2025. 3. 24) 한덕수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온다.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각을 예상한다. 윤석열의 탄핵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예측은 회의적이다. 내일 그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2.나는 이에 대해선 이미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내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그저 내 바람을 자기 최면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적어도 헌재가 사법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사법기관이란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을 말한다. 헌재를 사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