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명화산책2[김상환 판사, 한 장의 그림 그리고 코소보 역사] 김상환,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이 사람을 오래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 그가 원세훈을 법정구속했다. 사필귀정의 판결이지만 쉽게 나올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 원세훈에 대해서 1심을 맡았던 이범균 판사는 국정원법에 의한 정치 관여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사범임이 분명했지만 원세훈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범균 판사의 이 판결에 대해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나도 그 대열에 섰다. 선거철에 국정원이 인터넷 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정치에 관여했는데 그것을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무슨 해괴한 판결이란 말인가. 누구는 이 판결이 다가올 법원 인사와 관계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아닌 것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