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 가지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 작년 12. 3. 국회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침탈되었다. 중인환시리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창문을 깨면서 의사당에 난입했다. 총칼로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란 범죄행위이다.2.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섰다. 자칫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적 혼란기에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다른 국가기관이 물리력으로 무력화한 적은 없다. 명백한 법치주의의 유린이다.3. 급기야 서부지법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지지하는 폭도들에 의해 침탈되었다. 살아오면서 국가적 위기를 몇 차례 경험했지만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