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들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들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잘 지내지 못합니다. 우울증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잘 깨고, 깨면 잠을 잇질 못합니다. 생전 꿈을 안 꾸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꿈을 자주 꿉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납니다. 욕이 나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람 보기가 싫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이런데도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이 담벼락에 그저 이렇게 끄적끄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벽 4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홀몬의 불균형? 혹시 남성 홀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것보단 이 증상의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원인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

윤석열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하여  https://omn.kr/2bvxg '서부지법 영장 무효' 윤석열측 전략, 성공할 수 없는 이유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www.ohmynews.com 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것. 수사권 문제는 어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https://omn.kr/2bvrm 계속 공수처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 틀렸다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오늘의 체포는 법 앞에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www.ohmynews.com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오늘의 체포는 법 앞에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체포에 즈음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의 위법성을 신랄히 지적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권이 없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부득이 공수처 체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윤석..

변호의 원칙 윤석열의 변호인들을 보면서 느낀 게 없습니까.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동의할 겁니다. 변호사가 고된 직업이라는 것. 자유롭게 살면서 돈잘 버는 직업이 변호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변호사는 사실 극한 직업입니다.윤의 변호인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과거 검사장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헌재 재판관을 했던 분도 합류했다고 합니다. 나름 자존심도 강할 겁니다. 변호사 중에서는 일류라고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기자들 앞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변호사들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기상천외한 주장을 합니다.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분들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

“내란죄를 뺐다”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설명어제 이 문제에 대해 포스팅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읽어보았다. 여러 전문가가 쓴 것도 비교해서 읽어보았다. 공치사가 아니라 내가 쓴 것이 가장 쉽고 간명한 글이라고 감히 말한다. Really? 의심하면 다시 읽어보시라. 글을 어떻게 이 이상 쉽게 쓸 수 있는가? 그런데도 그 글이 아직 제대로 전파가 안 되었는지 여전히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승민 의원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이번 논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당히 실력 있는 어느 정치학 교수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분도 헷갈리고 있었다. 심지어는 변호사, 법대 교수마저도 이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빼면 앙꼬없는 찐빵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

내란죄 철회 논쟁에 관하여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윤석열이 쫓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왜 빼? 그러면 탄핵심판은 앙꼬 없는 찐빵 아냐?”(탄핵을 찬성을 하는 대다수 국민) “탄핵소추인 측에서 내란을 뺐다고? 거 봐, 내란죄가 성립 안 되니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슬그머니 뺀 것이야.”(탄핵 반대하는 국힘과 극우반동세력)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문답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할 때 윤석열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열거한 사실(평온한 상황에서 어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지만 도저히 국무회의라고 볼 수..

공수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즉시 선택하라  공수처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Go or Stop. 내란 사태 이후 써온 내 글을 찾아보라. 나는 공수처가 이 내란 사건의 중심에 서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해 왔다. 수사역량도 부족한 데다, 공수처의 참전으로 수사 주체 간에 쓸데없는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 절차가 복잡해지고 자칫 위법수사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수사에 뛰어들었고 검경이 수사하던 윤석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의 핵심 주체가 되고 말았다. 더욱 강제수사를 개시해 체포영장까지 받아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나도 마냥 공수처 수사를 비판만 할 수 없어, 공수처가 절차대로 윤석열을 체포/구속해 조사하고 기한 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 검찰이 마무리 수사를 한 후 ..

내가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이 글은 그냥 웃자고 쓴 게 아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글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어떤 범죄인이라도 변호 받을 수 있다. 연쇄 살인범 아니 수백 만을 죽음으로 몰아간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도 변호인은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내란범 윤석열도 변호 받을 수 있고 변호 받아야 한다. 나는 그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변호인들이 비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변호 방법을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변호해서 의뢰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걱정이다.내가 만일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변호하지 않겠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호..

말쉐버와 윤석열의 변호인  말쉐버(Malesherbes, 1721-1794)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18세기 법률가다. 내가 이 사람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얼마 전 작고하신 강신옥 변호사님이 70년대 민청학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 섰을 때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통해서다. 강변호사님은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인의 임무를 말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군주를 변호한 말쉐버의 일화를 소개한다.  말쉐버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루이 16세 때 고관대작을 지내다가 프랑스 혁명기엔 이미 은퇴하여 스위스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파리에서 오는 소문 중 ..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 국민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 예기치 않은 소득(?)도 있다. 국민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법률 소양을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두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보도를 보니 어느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한 모양이다.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가, 그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과연 이 말이 맞는가?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불법인가? 관련 법률의 해석 상 무리한 주장이다.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체로 이런 것이다. 용산 대통령 관저 주변에 극우 시위대가 운집해 있으면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