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착오적 통치행위론을 규탄한다 통치행위론이란 게 있습니다. 과거 유신 독재 시절이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곧잘 사용된 어용 이론입니다. 그 핵심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이론을 가장 잘 발전시킨 게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나치 법학자들은 총통과 국가 지도부의 행위는 법 위에 있으며,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독일 전통 법학에서 논의된 통치행위를 극단적으로 확장한 것이었습니다.이러한 나치의 통치행위론 하에서 히틀러의 명령과 결정은 기존의 법률과 충돌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부여 받았습니다. 총통은 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이 당연시 되었던 것이지요.이 통치행위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