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문 분석(3)-83쪽 이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4개월간 우리 국민은 크나큰 고통을 당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대가가 너무나 컸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모든 국민이 목격한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헌재는 긴 시간 장고를 거듭함으로써 주권자를 우롱했다.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과정이었다. 추후 개헌은 이번 국민 대투쟁 과정에서 나온 주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대통령 탄핵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다만 헌재의 8대0 파면 결정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정국을 해소하는 데 단비가 될 것임은 이론이 없다. 헌재는 최상의 결론을 냈다. 재판관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