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탄핵결정문 분석(4회-최종)-결정의 의미와 과제,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며칠 간 탄핵결정문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저의 임무는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결정문 분석을 끝내면서 이 결정이 준 의미와 과제를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이 결정은 법적인 차원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것은 이 결정을 넘어 헌재의 향후 탄핵사건에서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향후 탄핵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탄핵 결정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환영받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지금의 헌재가 앞으로도 ..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과 권한쟁의 (4. 8. 오랜만에 세종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성묘했다. 거기에서 뜻밖의 뉴스를 접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4. 18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경악할 뉴스였다.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카페에서 간단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그 내용을 정리해 간단한 의견서를 써 다시 페북에 올렸다. 여기에 그 두 개의 글을 올린다.)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지방의 카페와 차 안에서 권한쟁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이 많이 전파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조용한 서재에서 그 글의 취지를 살리고 완성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