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2

모진 말을 하겠습니다

모진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에게 모진 말 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 것 아십니까? 제가 쓴 글이 수없이 많지만 모진 말을 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남을 비판합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나라 법조의 미래를 위해서 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법률가, 법학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중인환시리에 벌어진 헌법유린 사태를 보고서도 그것을 헌법위반이라 말하지 못하는 법률가, 법학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법률가이자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활동하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이 이번 사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

탄핵결정문 분석(1)-내란죄 철회 논쟁에 대한 헌재 판단-

탄핵결정문 분석-내란죄 철회 논쟁에 대한 헌재 판단- (2025. 4. 4. 역사적인 헌재 선고가 있었다. 헌재는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를 했다. 11시 22분. 그 시각부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4개월에 걸친 내란 사태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막을 내렸다. 4. 5. 아침 나는 결정문을 읽으면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한 문제에 대해 간단한 논평을 썼다.) 어제는 9시부터 취침에 들어가 내리 6시간을 잤다. 참으로 오랜만이다. 그런데도 깨고보니 새벽 3시. 파면 선고만 되면 국민으로서의 삶을 당분간 청산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관성 탓인지 탄핵과 관련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른다. 우선 탄핵결정문을 찬찬히 일독해야겠다는 마음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