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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단상 -1994년의 기억-

오후 단상-1994년의 기억-벌써 31년이 흘렀다. 1994년은 내 삶에 깊이 각인된 해다. 나는 그해 강남으로 이사를 했다. 강남 불패 신화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이사였다. 그저 직장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함이었으니. 그해 여름은 숨막히게 더웠다. 아마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최악의 여름이었으리라. 해가 저문 밤에도 더위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찬물을 끼얹으며 겨우 숨을 돌리곤 했다. 가족을 데리고 시원하다는 호텔로 하룻밤 피신까지 갔지만 룸의 에어컨은 소리만 왱왱거릴 뿐 좀처럼 온도가 내려가지 않았다. 그해 가을.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다가, TV 뉴스로 아연실색할만한 소식을 접했다. 내가 매일 같이 건너던 성수대교가 순식간에 끊겨 버리고, 버..

검찰개혁,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

검찰개혁,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저는 몇 차례 검찰개혁과 관련해 현재 나온 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우려의 핵심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방지책이 경찰 수사권 남용을 키우거나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우려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구조개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사-기소 분리원칙의 적용검찰권의 남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권한을 남김없이 떼어내 수사권의 주체는 경찰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정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찰 수사권 남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