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 그것이 문제다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 그것이 문제다

얼마 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원칙적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연일 중소 상공업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급기야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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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노동 또는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또한 이것은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임금이 올라가면 유효수요가 올라갈 터이고 그러면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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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이들 대부분은 중소상공인 그중에서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치킨집, 피잣집 주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의 을에 속하는 사람들이니 결국 최저임금을 둘러싼 싸움은 을과 을의 싸움이 되고 말았다. 이들은 현재도 경영이 안 되는데 최저임금까지 이렇게 급속하게 인상하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울분을 터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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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하면,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자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라야 한다.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선 반드시 그렇다. 그러나 임금을 주어야 하는 우리 사회 자영업 사장들은 최저임금(정부의 목표 시간당 1만원)도 주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자 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매일 같이 경쟁적으로 가게 문을 여니 그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노동현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생계형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기업(프랜차이즈 본사)과 건물주가 그들을 착취(수수료, 임대료 등)하는 상황에선,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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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기 위해서 정부는 자영업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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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으론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도 자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듦으로써 자영업자 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 해고를 당해도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용보험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주거,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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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으론 자영업의 개업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자영업 특히 프랜차이즈 영업의 경우 최소한 생계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개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본사 마음대로 점포를 늘리고 과도하게 수수료를 가지고 가는 것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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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선 정부가 최저임금만 올려가지고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다른 정책적 대안들이 하루 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노동정책의 전환과 복지제도의 성장으로 자영업 시장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2018.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