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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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세월호를 실은 바지선이 목포를 향해 떠나는 오늘 영령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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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도시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켰다. 촛불시민들은 국정농단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시간이 가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고 거기에 더해 구속을 요구했다. 과연 그런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불안했다. 어떤 반동이 일어날지 초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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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탄핵을 성공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냈고, 2017년 3월 31일 마침내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 이 사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자도, 가장 권력 있는 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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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촛불시민혁명 중에 있다. 아직 이 혁명은 끝난 게 아니다. 혁명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겐 죄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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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은 단순히 박근혜 일당을 형사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틀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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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를 용인해선 안 된다. 주권자의 목소리가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사회를 위해선 검찰과 언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을 막는 비민주적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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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은 이런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다.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호가호위했던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촛불시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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