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입장(2)

공수처, 제발 존재감을 보여라

 

검찰이 또 다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을 반려했다고 한다.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검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은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공수처 영장 집행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일어났으니 공수처가 직접 칼을 뽑아야 한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공무원이고, 이들의 혐의사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직권남용은 본래적 수사대상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관련사건으로 수사가 가능함)이다.

검찰이 수상할 때 공수처가 나서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다. 왜 이 기회를 보고만 있는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공수처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당장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영장을 청구하라.  (2025. 1. 31)

 

 

더 이상 관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빨갱이 소리가 들린다. 최고 재판관인 헌재 재판관까지 빨갱이라고 공격한다.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쓰면 빨갱이란다. 해방 공간(해방 후 정부 수립 전까지)에서 독립군을 빨갱이라고 공격한 자들이 무색할 지경이다. 21세기에 이런 말이 횡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나는 원래 이런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다. 말 같지 않은 논쟁을 하다 보면 나까지 같은 값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꼴을 보니 방심하다간 나도 빨갱이 공격 세례를 면키 어렵게 되었다.

입만 열면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이 바로 우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자들이다. 언행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폭력을 조장한다면 중형으로 다스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2025. 2. 1)

 

 

한탄 또 한탄, 분개 또 분개

 

12.3 내란사태 이후 그동안 눈여겨온 사람들 중에 도저히 이해 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지 헌재 재판관, 법관들에 대해 빨갱이란 말을 입만 열면하길래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지나니 부정선거 이야길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길래 망상적 상상을 한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제 저항권 운운하며 헌재를 공격합니다. 사실상 군중 폭동을 부추기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나타나는 건가요. 그것도 법률가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12.3 군대에 의해 국회가 침탈되는 것을 목도하고, 저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에, 탄핵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요구지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빨갱이 타령을 한다? 이게 제 정신입니까.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람을 계속 대통령으로 안고 가자는 건가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도 괜찮다는 건가요?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이 누가되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이 엄청난 반역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국정도 안정될 게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 있어도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요. 장관들이 무슨 말을 한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이 상식적인 것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뇌구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2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