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이 논리를 압도하는 변호, 그것은 법률가의 길이 아니다 법률해석은 단순히 법조문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엄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법전을 찾아 해당 조문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주석서, 교과서를 읽어야 하고 판례를 찾아봐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법률가는 법전을 끼고 살아야 하고 그 적정한 해석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내가 지난 두 달 이상 윤석열의 변호인과 윤석열을 옹호하는 법률가들(이하 윤의 법률가들)의 주장을 대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윤의 법률가들은 법전을 제대로 읽지 않으며, 읽어도 편견에 사로잡힌 해석에 도취되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