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과 경제적 효과 모름지기 의료대란이 현실화되었다. 한 권력자의 독단과 독선이 가져 온 비극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경제의 발전과 후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동참을 전제로 한 민주적 토론으로 결정된다. 언필칭 민주사회에서 민주적 토론 없이 힘으로 밀어 부치는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번 사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환율의 변화가 크지 않아도 비민주적 정책결정 하나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알게 한 사건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개념이다. 경제발전은 반드시 GDP의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부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