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

마은혁에 대한 가처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은혁에 대한 가처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군요. 이 정국이 풀려야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 생각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국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률가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온 수 십 년 간의 법치주의 역사를 되돌리지 않고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법률을, 우리가 배운 교과서를 휴지통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1.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시점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즉시 재판관 지위를 얻어 직무에 돌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해 법률가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헌재에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보도에 의하면..

나의 예측

나의 예측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2610 '한덕수 선고' 앞둔 헌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한 가지제가 웬만해선 미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태 해결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 한 번만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후 벌어질 헌재 결정에 대해www.ohmynews.com 제가 웬만해선 미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태 해결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번에 한해 한번만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후 벌어질 헌재 결정에 대해서입니다.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는 인용 결정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로 예상되는 윤석열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