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저도 앞으로 돈 좀 벌어야겠습니다 오늘 대법관 후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권후보자는 로펌 의뢰 의견서 작성으로 18억원을 번 것에 대해 법상 금지되어 있는 영리업무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록 과외로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몇 번에 걸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수는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연봉 이상의 돈을 받으며 연 10회 이상 의견서 작성을 했다면 당연히 영리업무라고 했습니다(도대체 그게 영리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영리행위’란 ‘돈을 버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전국의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음에도..

교수가 로펌 의뢰의 의견서 작성할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 모 교수의 의견서 작성 건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로펌이 의뢰에서 돈을 받고 의견서를 써준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그들은 이렇게 반론한다. ⓵학자가 학술적인 입장을 법원에 의견서로 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⓶학자가 학자적 양심에서 자신의 학술적 입장에 부합한 법률문제에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내는 것은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다. ⓷학자가 자신의 소신과 달리 로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다. 물론 학자가 특정 사건에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흔한 일이..

특정 로펌을 위해 로스쿨 교수가 큰 돈을 받고 의견서 작성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로스쿨 교수가 특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거액의 돈을 받는 행위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다.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은 대체로 이런 것이다. ⓵로펌에서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법률문제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특별한 선례가 없다. ②로펌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분야 전문가인 어느 교수를 찾아냈다. ⓷로펌은 그 교수에게 법적 문제에 대해 로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 작성을 의뢰한다. ⓸ 그 교수는 돈을 받고 로펌이 원하는 의견서를 써주고, 로펌은 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하여 -윤대통령께 묻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 이리 무리한 일을 하십니까- 오늘(2023. 7. 5) 방송위는 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한전이 전기요금에 붙여 고지 징수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곧 이어 있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문제점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정리를 해보았다. 1. 관련 법령 및 개정의 효과 KBS 곧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영방송국이다.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정하고 건전한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선 재원이 공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 KBS의 주요 재원..

캄비세스 왕이 대한민국에 온다면... 제라드 다비드, , 1498년, 목판에 유화, 브뤼헤 시립미술관 소장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오판의 사법사 며칠 전 법조 선배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이 쓰신 를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한참 눈을 감고 생각했다. “권력의 이익과 눈치에 부응하여 신성한 재판을 그르친 사법부는 그 부끄러운 과오를 통렬히 참회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 나라의 사법부가 위정자 내지 사회지배세력의 입김에 휘둘려 민주사법의 본질을 소홀히 하는 그 어떤 오류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책머리에) 해방 이후 우리 사법부엔 과가 많다.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조작사건으로 판명되었지만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인혁당 사건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고나서 18시간 만에..

인간의 본능을 그린 화가, 그가 만든 20 세기 -구스타프 클림트 이야기-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 1907-08, 클림트의 대표작이다. 직사각형 문양은 남자의 정자, 타원형과 꽃 문양은 여자의 생식력 상징한다. 두 남녀는 완전히 밀착되어 거의 융합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지난 20여 년간 꽤 많이 유럽 이곳저곳을 돌아보았다. 스웨덴에선 1년간 체류하면서 그곳 사회를 속속 보려고 노력했다. 그 관찰 속에서 우리와 그들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인간 본능’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본능을 보는 시각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선 거의 한 세기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인간본능이란 인간의 성적 욕구에 관한 것이다. 암스테르담 홍등가..

지식인의 책무 이 새벽, 가슴에 손을 얹고 떨리는 맘으로 말한다면, 나는 철이 들고 나서부터 지금껏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려했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하기야 좋든 싫든 지식인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맘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랴 만은.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대체로 이런 맘은 균열이 가고, 자주 잊기 일쑤다. 일상은 나태로 시들고, 하지 않던 실수마저 하나 둘 늘어가는 법이다, 그게 인생인 걸 어찌하리. 따지고 보면 지식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사회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도 개인적으로는 행복해야 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지식인에게 아무리 애국을 강조한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애국가가 들려온다고) 국기에 ..

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려면 몇 십 년 앞을 내다봐야 하지만 한국은 당장 앞에 보이는 몇 년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 표만 의식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세금을 내고,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의 정치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복지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사회는 빚더미 위에 올라 산산이 조각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최연혁, 『우리가 만나야할 미래』, 282쪽) 이 책을 쓴 최연혁 교수는,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스웨덴에서 교수생활을 하는 분인데, 현재 남스톡홀름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오랜 기간 스웨덴에서 학자생활을 하면서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스웨덴 시민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것을 기초로 ..

훌륭한 삶에 대하여 ㅡ종교에 관한 나의 고백ㅡ 대한민국의 제 영역에서 해방 이후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영역은 어디일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종교다. 그 중에서 기독교(개신교 및 천주교)의 성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한밤 중 남산에 올라 하얀 십자가를 세어보라. 마치 한 집 건너 하나씩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이미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그런 기독교도 이제 점점 쇠퇴일로에 있다. 교회에 관한 모든 통계가 그것을 말해주는 데, 70-80년대의 고도성장을 끝내고, 이미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향후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크게..

인문명화산책 제16화 나는 르네상스인인가? 중세인인가? -'개인의 발견'이 뜻하는 것-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아는가? 나는 우리사회를 볼 때마다 '인간 존엄성'이란 그저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 나라의 헌법은 최고법으로 한 국가 공동체의 최고의 약속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다. 그 헌법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면서 그 첫 조항(제10조)으로 이런 조문을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모든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의 맏형 노릇을 할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사용되는 규정이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