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2

군인범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하자

윤일병 사건과 관련하여 한 마디!요즘 윤일병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군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것이 군내부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묘안은 아니지만 차제에 관심 갖고 개혁의 움직임이 있길 바란다.몇 차례에 걸쳐 군사법개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질은 고쳐지질 않았는데 군사법개혁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지금의 군사법체제는 독립성이 없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군사법기관에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있지만 그들도 명령과 지휘에 움직이는 군인일 뿐이다. 군사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도 지휘관인 관할관은 확인 과정에서 그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게 현재의 군사재판이다.군 내부의 폭력사건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하루 아침에 여론과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군검..

대법원 구성 너무 심각하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대법원 구성 너무 심각하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나는 요즘 대법원이 우리 사회에 도대체 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최고사법기관의 최소한의 기능은 국민의 인권옹호가 아닌가. 또한 대법원은 사회분쟁과 갈등의 최종적 해결기관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그런 기능은 파탄상태에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많은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했다. 한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하여 무려 25명이나 되는 무고한 노동자들을 자살로 몰고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국 자본의 편을 들었다. 이번에 선고된 KTX 승무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거의 10년이나 끌어온 노동사건에서 원심 판결마저 뒤집고 끝내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이제 그들 노동자는 1인당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다. 대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