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법원(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뜻밖의 일이다. 이 결정이 있게 되자 SNS는 구속취소를 비판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나는 법원 결정을 간단히 분석하는 글을 썼다.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포기하고 3월 8일 윤석열을 석방했다. 나는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내 의견을 FB에 올렸다. 여기에 두 개의 글을 모아 올린다. 3월 7일법원 구속취소 결정의 설명자료를 분석해 보니, 법원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1. 구속취소의 1차적 이유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라고 했으나, 이것은 표면적으론 결정적이지만 재판부의 큰 관심사는 아닌듯 하다. 또한 이 부분 판단은 검찰 입장에선 충분히 다툴만 하다. 법원의 해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