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한국 정부가 해명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 보도에 의하면 이번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뒤 공식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고 그것은 한국 측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관련보도http://news1.kr/articles/?2528735 참고) 법률가의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이런 요구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상의 장애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헌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에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 조문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란 국민의 권리를..

일본군위안부 한일정부간 합의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에 놀아난 외교참사-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부 간 합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법률공부를 했고, 더욱 인권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합의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정부 간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법적 논리로 보면 개인적 피해자가 가해국에 사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가해국과 피해자 소속 국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피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지난 20년 이상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가 압박할 수 있었던 논리다.때문에 ..

중인환시리 아동학대하는 대한민국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한 어린이 합장단원들이 매서운 추위에 온몸을 떠는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본다. 영결식이 있었던 26일은 많은 사람들이 식장에 불참할 정도로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왔다. 참석자들도 대부분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무릎 담요로 중무장한 채 행사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이 어린이합창단 어린이들만은 얇은 단복만 입은 채 1시간 30여 분 동안 추위에 떨었다. 평소 추위에 약한 나로서는 감히 상상을 못하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겠는가. SNS 상에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표한다. 나도 그렇다. 나도 분노한다. 우선 그 추위에 어린이를 동원한 공무원들에게 분노한다. 그런 계획을 승인한 책임자(장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에게 분노한다. 행사장에서 추위에 떠..

I. SEOUL.U 한 마디로 헛발질이다. 이런 걸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 놓는 서울시를 도통 이해할 수 없다. 내 머리론 이해도, 연상도 안 된다. 영문 슬로건이니 외국인은 이해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명동거리를 지나가는 외국인을 붙잡고 이것을 보여주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고상한 뜻 ‘나와 너의 서울’을 떠올릴 수 있을까. 서울이란 도시를 짧은 영문으로 슬로건화하는 것은 통합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분명 매력적인 언어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짧은 슬로건을 만드는 게 그리 녹녹한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쉬운 언어이어야 하며 의미전달은 즉시적이어야 한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 없는 것만도 못하다. 다른 도시를 보라. I LOVE NEW..

[경향논단] 새로운 민주혁명의 희망, SNS 유럽의 도시를 갈 때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도시마다 있는 광장이다. 고색창연한 역사도시에는 예외없이 도심에 광장이 있고, 성당과 시청 그리고 조그만 가게들이 이를 둘러싸고 있다. 광장에서 두 개의 권력, 즉 교권과 속권이 만나고 이를 경제력이 떠받치는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베네치아는 매우 특이한 역사를 지닌 곳이다. 바다 한가운데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땅을 만들었고 거기에 찬란한 해양도시 문명을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물의 도시가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이다. 동시대에 유럽의 다른 지역은 봉건영주 혹은 절대군주가 권력을 행사했지만, 베네치아는 1000년 가까이 공화정을 유지했다. 그 비밀..

[경향논단]이념을 넘어 3차 산업혁명을 논하자 가-가+우리 정치 현실을 살피면 보수와 진보논쟁을 빼놓을 수 없다. 모든 정치인은 이 두 개의 프레임에 스스로를 속박하고, 언론마저도 그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1980년대에 생긴 NL과 PD 논쟁은 아직도 진행되며,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사태에서 비롯된 진통도 그 궁극적 뿌리를 이들 이념논쟁과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세상이 변했음에도 진보진영이 여전히 철지난 사상과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보수진영이 실망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종북 운운하며 개XX 논쟁이나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은 다양하다. 시장, 복지, 경제성장, 환경, 남북문제, 대외관계 등에서 두 진영은 상당한..

'전문성 없는' 현 위원장님, 더는 추합니다[동료 교수가 보내는 공개서한] 이제 인권위원장 사퇴하십시오일시 10.11.08 12:34l최종 업데이트 10.11.08 12:38박찬운(news) 기자맨위로페이스북2트위터0댓글0카카오톡스크랩더보기더보기댓글0확대축소축소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자료사진). ⓒ 남소연현병철 위원장님, 아니 현 교수님,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려 하니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군요.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지냈던 동료 교수이자, 학창 시절 이후 이런저런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이 이런 매몰찬 고언을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사적인 인연을 접고 오로지 대의를 쫓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오늘에 ..

전체기사[경향논단]국토 난개발에 관한 근본적 성찰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댓글twitterfacebookband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프린트복사하기지난 주 제주도 올레길 제7코스를 걸었다. 강정리에 도착하자 수려한 풍광의 해안가와 거대한 해군기지 공사현장이 동시에 두 눈에 들어왔다. 착잡함이 밀려왔다. 이제 이 천혜의 비경은 영원히 안녕인가. 그 날 석간보도가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이를 심의해 온 국립공원위원회가 그동안 문제된 대청봉을 비롯한 국립공원 6곳에 대해 부결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백면서생에 불과한 나라도 이번만은 참을 수 없어 대청봉 정상에 올라가 결정철회를 요구하는 메아리 없는 격문을 읽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