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이제 국제 중재절차 고려할 때

2019. 7. 22. 매일경제신문

오늘 자 매일경제신문에 제가 이곳에 두 번에 걸쳐 쓴 중재절차로 한일 갈등을 풀자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글이 이 시기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일간지에 실은 이유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강 대 강 국면입니다. 일본의 무모한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청와대)는 전례 없이 아베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민족주의 감정을 실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지만 크게 보면 일본과의 협상전략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강하게 나가야 협상국면에서 얻을 게 많으니까요.

그러나 강한 반일감정과 민족주의적 정서만으로 한일관계가 정리될 수 없음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한 반발 이후의 국면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말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국면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게 다원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장점입니다. 제가 여론 형성에 약간이라도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친일/반일 국면에 나서지 않고 이런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죄지은 놈이 항상 감옥에 가지 않는 게 역사이듯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과의 분쟁의 근원인 위안부, 강제징용 등등의 과거사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를 현대 국제법 질서 하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에서 법적 문제를 매듭짓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자는 것입니다. (질 이유도 없습니다만) 진다고 해도 이것이 어찌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까. 협정을 잘못 맺은 박정희 정권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말싸움만 하던 과거엔 필요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국면에선 우리도 한번 가져야 할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201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