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적 자유, 자유주의적 평등 -내가 지향하는 것-

 

평등적 자유, 자유주의적 평등
-내가 지향하는 것-

나는 지난 5년 간 이곳에 많은 글을 써왔다. 그중엔 내가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 글에서 그것들을 분명히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등적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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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적 자유’는 자유를 지향하되 공동체적 가치 속에서(한계에서) 추구한다는 것이다. 평등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 환경이자 능력이다. 이것은 사회적 연대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사회적 연대가 없는 자유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것 없는 자유는 결국 한 사람 혹은 소수만의 세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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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향하는 평등은 선험적 평등이 아니다. 그것은 어딘가에서 누구로부터 결정된 평등이 아니라, 개인이 누려야 하는 자유에 의해 부단히 변화하고 수정되는 가치다. 즉 자유는 고정된 평등 속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변화 수정되는 평등 속에서 존재한다. 자유는 평등을 견제하고, 동시에 평등은 자유에 의해 견제된다. 따라서 ‘평등적 자유’는 다른 측면에선 ‘자유주의적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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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적 자유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복지제도다. 복지제도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수단이자, 각 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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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대한민국은 이 논쟁이 정리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무릇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정립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사실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이것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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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복지제도의 완성을 우리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개인의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정책이 차분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자유를 평등 속에서, 평등을 자유 속에서 바라다 볼 줄 아는 통찰력을 우리 위정자들이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