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내가 사령관들의 변호인이라면-진실과 정직, 참회와 겸손 외에 무슨 변호 전략이 있을 것인가-  (이 글이 이번 불법 비상계엄으로 구속된 사령관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https://omn.kr/2c0x4 내가 사령관들의 변호인이라면이번 내란 사태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는 거의 50년 만에 군인들이 정치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영www.ohmynews.com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는 거의 50년 만에 군인들이 정치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처벌 절차에 대하여  [2025년 첫 글입니다. 페친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분간 내란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 역할은 탄핵과 처벌 절차가 원만히 끝나도록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한 저의 목표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들이 절차적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나아가 향후 제도를 개선해 보다 완벽한 법률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에 가담한 군 수뇌부(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의 처벌 절차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 이것은 이들이 군인이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기관(특히 입법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