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라! 처벌하라!

역사의 기록으로 여기에 남긴다.

2024. 12. 3. 10시 23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시에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다. 위헌적, 위법적 권한행사로 명백한 내란행위다. 야당은 즉시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다행스럽게도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전국은 들끓었다. 야당은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12. 7. 저녁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는 무산되었다. 이날 수십만의 시민들이 의사당 앞 도로를 메운채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였다.

------

우리 대학 교수들도 이 사태가 일어나자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12월 6일 400명이 넘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일부 교수들이 본관 사자장 앞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나는 이 과정에서 한 마디했다. 그 발언을 여기에 싣는다.

------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비현실적입니다. 연구실을 지키고 강의를 해야 하는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아탑에서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가 없고서야 어떤 연구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동강 내려고 하는 최대 위해 세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인들 나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는 윤석열을 끌어 내려야함을 한 목소리로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부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무력화를 시키기 위해 중무장한 계엄군을 의사당에 투입한 내란범입니다. 내란범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장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그중에서도 국군의 통수권을 이용해 어떤 위험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를 잠시라도 대통령 자리에 있게 했다가는 진짜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난 같은 그의 행동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둘 수 있습니까. 지금 그가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 오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탄핵소추 의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국민의 힘에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은 국힘이 윤석열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내란범을 지원하고 내란범과 협력하는 정당은 당연히 우리 헌법이 용인할 수 없는 반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만일 국힘이 끝끝내 탄핵에 반대한다면 국힘은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존립하기 어려운 정당이 될 겁니다. 국힘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 될 겁니다. 통진당이란 정당이 우리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해서 해산된 것을 생각하면, 그 백배 천배의 영향력을 갖는 국힘이 해산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국민의 힘! 해산 당하지 않으려면 탄핵 열차에 동승하십시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에게 한마디 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교양과목을 담당했습니다. 120명의 학생이 참가해 한 학기 동안 자유의 참된 뜻을 알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말자, 권리를 위한 투쟁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부당한 권위에 결코 복종하지 말자. 제가 강의실에 한 이 말들을 실천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