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탄핵결정문 분석(4회-최종)-결정의 의미와 과제,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탄핵결정문 분석(4회-최종)-결정의 의미와 과제,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며칠 간 탄핵결정문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저의 임무는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결정문 분석을 끝내면서 이 결정이 준 의미와 과제를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이 결정은 법적인 차원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것은 이 결정을 넘어 헌재의 향후 탄핵사건에서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향후 탄핵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탄핵 결정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환영받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지금의 헌재가 앞으로도 ..

탄핵결정문 분석-내란죄 철회 논쟁에 대한 헌재 판단- (2025. 4. 4. 역사적인 헌재 선고가 있었다. 헌재는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를 했다. 11시 22분. 그 시각부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4개월에 걸친 내란 사태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막을 내렸다. 4. 5. 아침 나는 결정문을 읽으면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한 문제에 대해 간단한 논평을 썼다.) 어제는 9시부터 취침에 들어가 내리 6시간을 잤다. 참으로 오랜만이다. 그런데도 깨고보니 새벽 3시. 파면 선고만 되면 국민으로서의 삶을 당분간 청산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관성 탓인지 탄핵과 관련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른다. 우선 탄핵결정문을 찬찬히 일독해야겠다는 마음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