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탄핵결정문 분석(4회-최종)-결정의 의미와 과제,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탄핵결정문 분석(4회-최종)-결정의 의미와 과제,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며칠 간 탄핵결정문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저의 임무는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결정문 분석을 끝내면서 이 결정이 준 의미와 과제를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이 결정은 법적인 차원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것은 이 결정을 넘어 헌재의 향후 탄핵사건에서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향후 탄핵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탄핵 결정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환영받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지금의 헌재가 앞으로도 ..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과 권한쟁의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과 권한쟁의 (4. 8. 오랜만에 세종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성묘했다. 거기에서 뜻밖의 뉴스를 접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4. 18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경악할 뉴스였다.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카페에서 간단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그 내용을 정리해 간단한 의견서를 써 다시 페북에 올렸다. 여기에 그 두 개의 글을 올린다.)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지방의 카페와 차 안에서 권한쟁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이 많이 전파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조용한 서재에서 그 글의 취지를 살리고 완성도를..

탄핵결정문 분석(3)-83쪽 이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4개월간 우리 국민은 크나큰 고통을 당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대가가 너무나 컸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모든 국민이 목격한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헌재는 긴 시간 장고를 거듭함으로써 주권자를 우롱했다.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과정이었다. 추후 개헌은 이번 국민 대투쟁 과정에서 나온 주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대통령 탄핵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다만 헌재의 8대0 파면 결정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정국을 해소하는 데 단비가 될 것임은 이론이 없다. 헌재는 최상의 결론을 냈다. 재판관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명..

탄핵 결정문 분석(2)-알기 쉽게 설명하는 탄핵 전문법칙-(당분간 쉬려고 했지만 쉬는 버릇이 안 돼 새벽부터 탄핵결정문을 읽으며 관심 분야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탄핵 뒷 처리입니다. 이 글은 좀 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이번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것 중 하나가 증거법칙, 곧 전문법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까지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탄핵 결정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인권법 교수지만, 주 연구 영역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이고 한동안 형사소송법을 강의한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형사..

모진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에게 모진 말 잘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 것 아십니까? 제가 쓴 글이 수없이 많지만 모진 말을 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남을 비판합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나라 법조의 미래를 위해서 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법률가, 법학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중인환시리에 벌어진 헌법유린 사태를 보고서도 그것을 헌법위반이라 말하지 못하는 법률가, 법학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법률가이자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활동하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이 이번 사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

탄핵결정문 분석-내란죄 철회 논쟁에 대한 헌재 판단- (2025. 4. 4. 역사적인 헌재 선고가 있었다. 헌재는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를 했다. 11시 22분. 그 시각부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4개월에 걸친 내란 사태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막을 내렸다. 4. 5. 아침 나는 결정문을 읽으면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한 문제에 대해 간단한 논평을 썼다.) 어제는 9시부터 취침에 들어가 내리 6시간을 잤다. 참으로 오랜만이다. 그런데도 깨고보니 새벽 3시. 파면 선고만 되면 국민으로서의 삶을 당분간 청산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관성 탓인지 탄핵과 관련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른다. 우선 탄핵결정문을 찬찬히 일독해야겠다는 마음에 결..

선고를 앞두고,“나는 내일 정오부터 인간으로 산다” (이 글이 탄핵 선고 전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지난밤 1시 무렵 깨 도통 잠을 못 잤다. 이런 날이 도대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12. 3 내란 사태 이후 계속되는 현상이다. 대단한 애국자도 아님에도 나라 생각에 잠이 안 온다. 내일 선고를 생각하니 더욱 잠이 안 왔다. 나의 예측으론 아무리 생각해도 8대0 전원일치 파면 선고인데도, 일말의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식이 가출해버려 몰상식이 세상을 지배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지난 4개월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게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우리의 관심사 전체가 한 사람의 탄핵과 처벌에 모아졌다. 나라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이러다가는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것..

헌재 기능 정지 방지법 제안  윤석열 탄핵 선고가 오리무중이다. 분명 헌재 내에 곡절이 있을 것이다. 5:3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져 선고를 못하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4. 18.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때까지 선고는 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탄핵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도 정국이 해결될 때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즉 헌재 기능이 사실상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헌재법의 재판관 임기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해 두 개의 글을 썼다. 하나는 그런 법률의 필요성을,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예를 조사해 위헌성 문제가 없음을 환기시켰다. [첫 번째 글]나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

마은혁에 대한 가처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군요. 이 정국이 풀려야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 생각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국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률가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온 수 십 년 간의 법치주의 역사를 되돌리지 않고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법률을, 우리가 배운 교과서를 휴지통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1.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시점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즉시 재판관 지위를 얻어 직무에 돌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해 법률가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헌재에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보도에 의하면..

손가락 운동을 넘어 광장으로 나는 지난 100일간 이 공간을 통해 12. 3. 계엄의 불법 부당성을 역설했다. 페이스 북과 티스토리에 나름 정성스럽게 글을 썼다. 그것 중 일부가 오마이 뉴스 등으로 옮아가기도 했다. 적어도 60개 이상의 글이었다. 나로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광장에 나가 소리를 외치기보다는 책상 앞에 앉아 하나의 글을 쓰는 게 나로선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운동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제 광장에 나갔다. 손가락 운동을 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 사태를 마감하고 싶었다. 3월이 끝나가도록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 불길하다. 이럴 때는 펜의 힘보다 광장의 외침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