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 매는 것이 아니다-사법부의 행태가 의심스럽다- 나는 법률가다. 법원을 비판하는 일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기본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갈 때가 있다. 이때는 나도 그냥 외면만 하기 어렵다.윤석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지금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재판부는 해괴한 논법으로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구속취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제는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이들은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 노출을 감내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러나 윤석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