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사법시험 존치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요즘 이 문제가 시끄럽다. 최근 대한변협회장 선거(직선)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고,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내건 하창우 변호사가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더 논란이 될 것 같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면서 존치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에는 사시존치를 위한 수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개진한다.

1. 사시존치의 이유인 '희망의 사다리'론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가 극심하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선두 그룹에 속한다. 이 양극화는 점점 구조화되고 있어 빈곤계층의 계층간 이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계층이동의 방법으로 그간 사시가 해왔던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로스쿨 체제는 기본적으로 돈이 드는 교육체제다.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돈스쿨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정부가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라고 강요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부만 나온 사람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빈곤층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는 것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

나 자신도 절대적 빈곤층에서 사시를 통해 계층 이동을 한 사람으로 이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2.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는 어렵게 되는가
만일 사시가 지금처럼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시가 존치되면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도 계속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된다. 돈 없는 사람도 사시에 도전하지만 돈 있는 사람도 사시에 도전할 것이다. 전자는 돈이 없어 로스쿨에 들어 갈 수 없으니 사시에 도전할 것이고, 후자는 사시가 로스쿨보다 더 좋은 평판이 있다는 기대 때문에 도전할 것이다.

그런 경우 로스쿨 입학률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상태가 될 것이고, 미달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로스쿨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사시존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3. 그럼 희망의 사다리를 남기면서 로스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나는 있다고 본다. 그게 예비시험제도다. 내가 생각하는 이 제도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 학력을 인정하고(일종의 검정시험임), 합격자들은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시험 합격자는 수를 제한해야 한다. 그 수치는 대략 3-4백명 정도가 좋을 것이다. 이 수치는 현재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사시합격생 2백명을 목표로 하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로스쿨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 예비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변호사 배출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시켜 사시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시장의 상이한 평가도 막을 것이며, 법조 내에서 두 출신자끼리의 불필요한 반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 그럼에도 문제는 없는가
로스쿨에 있는 사람으로서 로스쿨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것은 로스쿨의 비정상적인 교육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로스쿨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들어오지만 사시제도 하에서보다 결코 나을 수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낮아짐에 따라 시험 중압감이 계속 커져 학생들은 3년 동안 변호사시험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특성화를 위한 선택과목은 꿈속에서나 배워야 한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로스쿨을 만들었다면 당장 폐지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법대를 부활하고, 사시합격자 정원을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나는 로스쿨이 지금과 같이 계속 가면 이런 논의도 향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로스쿨이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상황을 바꿔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대부활이다. 전자는 로스쿨 운영만을 위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가지 부작용도 예상된다.가장 대표적인 게 과도한 교육비용이다. 지금도 높은 데 1년을 연장하는 것은 완전히 돈 있는 가정의 자녀들만 로스쿨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대부활이다. 법대가 부활되면 현재와 같이 3년 교육기간도 짧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로스쿨은 처음부터 심화교육이 가능하고, 다양한 선택과목도 교육가능할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나는 법대 부활을 주장한다. 법대가 부활되면 로스쿨 교육도 정상화되지만 법학도 산다. 지금 법학분야 일반대학원은 사망 일보직전인데, 이것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법률가 아닌 다수의 법학 출신자를 배출해 여러 분야에서 일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현재 상황은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법학 수학자의 수는 줄어든 상황이 되었다).

5. 결론적으로 나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로스쿨에 들어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법대를 부활해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