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여러분,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이 뜻을 제대로 아십니까?  피소추인 윤석열은 헌재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했지요. 3.1절 광화문,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연단에 선 연사들이 이런 말을 하니 우레같은 박수가 터지더군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계엄을 하면 대국민 호소의 효과가 있어 국민이 계몽된다는 말입니까?  자, 일단(위헌, 위법의 문제는 차지하고) 윤석열 주장대로 당시 야당의 독주로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다른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의도도 없고, 국회의 기능도 막을 생각도..

시대 착오적 통치행위론을 규탄한다  통치행위론이란 게 있습니다. 과거 유신 독재 시절이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곧잘 사용된 어용 이론입니다. 그 핵심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이론을 가장 잘 발전시킨 게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나치 법학자들은 총통과 국가 지도부의 행위는 법 위에 있으며,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독일 전통 법학에서 논의된 통치행위를 극단적으로 확장한 것이었습니다.이러한 나치의 통치행위론 하에서 히틀러의 명령과 결정은 기존의 법률과 충돌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부여 받았습니다. 총통은 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이 당연시 되었던 것이지요.이 통치행위 이론..

믿음이 논리를 압도하는 변호, 그것은 법률가의 길이 아니다  법률해석은 단순히 법조문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엄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법전을 찾아 해당 조문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주석서, 교과서를 읽어야 하고 판례를 찾아봐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법률가는 법전을 끼고 살아야 하고 그 적정한 해석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내가 지난 두 달 이상 윤석열의 변호인과 윤석열을 옹호하는 법률가들(이하 윤의 법률가들)의 주장을 대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윤의 법률가들은 법전을 제대로 읽지 않으며, 읽어도 편견에 사로잡힌 해석에 도취되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

시국에 대해 문답하다-지식인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오랜만에 믿을만한 제자가 찾아와 요즘 시국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것 몇 가지를 여기에 적어봅니다. 저의 시국관이지만 지식인 사회에 호소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문. 김새론이라는 배우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답. 안타깝고 부끄럽고 미안하다.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미쳐가는 것 같다. 자비와 관용이 없는 사회는 지옥이나 마찬가지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충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문. 요즘 법률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답. 부끄럽다. 이번 내란 사태는 법률가들이 일으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란 우두머리도, 그를 옹호하는 자들도, 죄다 법률가들이잖은가...

품격 있는 욕 이번 주 헌재에서 증인신문이 있었다. 두 사람이 12.3 내란 상황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했다. 그들 증언의 진실성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그날 밤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나 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사실은 탄핵 피청구인이 아무리 발뺌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진술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곽종근 증인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는 스피커폰을 통해 부대원들까지 다 들었다고 증언하지 않는가. 그 정도면 사실상 진실게임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어떤 반론을 펴도 백약이 무효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진실게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두 사람이 탄핵 공작을 시작했다고 역공을 펴고..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다가 깼습니다. 새벽 두 시. 내일을 위해선 다시 잠을 자야 하는데 머릿속 생각이 멈추질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손가락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공간을 떠나지 못하는가? 제가 이곳에서 몇 차례 말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SNS 공간을 떠날 거라고요. 제 글창고(티스토리)에 1천 개의 글이 채워지면 여한 없이 이곳을 떠날 거라고요. 지금 글창고에 970여 개(비공개 글 포함)의 글이 채워졌습니다. 최근 정국 상황에 대해 글을 쓰다 보니 창고에 글이 채워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한두 달 새에 창고에 글이 다 차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을 그만 써야겠..

우리는 지금 반동의 계절에 산다  이번 겨울을 어렵게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요. 정치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무슨 큰 애국자는 아니지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게 사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6학년 4반이니 지난 4, 50년간 수없이 이 나라의 위기를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박정희의 유신독재, 전두환의 폭정, 이명박의 금권정치, 박근혜의 부패와 무능.... 그런데 이번 겨울에 겪는 위기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역사는 이 시기를 어떻게 기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반동의 시대’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

공수처, 제발 존재감을 보여라 검찰이 또 다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을 반려했다고 한다.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검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은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공수처 영장 집행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일어났으니 공수처가 직접 칼을 뽑아야 한다.이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공무원이고, 이들의 혐의사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직권남용은 본래적 수사대상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관련사건으로 수사가 가능함)이다. 검찰이 수상할 때 공수처가 나서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다. 왜 이 기회를 보고만 있는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공수처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당장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영장을 청구하라.  (2025. ..

내가 사령관들의 변호인이라면-진실과 정직, 참회와 겸손 외에 무슨 변호 전략이 있을 것인가-  (이 글이 이번 불법 비상계엄으로 구속된 사령관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https://omn.kr/2c0x4 내가 사령관들의 변호인이라면이번 내란 사태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는 거의 50년 만에 군인들이 정치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영www.ohmynews.com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는 거의 50년 만에 군인들이 정치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수사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개혁의 주도세력에게 특별히 당부한다- https://omn.kr/2c0yc 누가 윤석열 잡아야 하나 대혼돈, 다신 이런 일 없으려면윤석열이 구속기소되었다. 며칠간 마음 졸이며 이 결과를 고대했다. 한고비를 넘긴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 과정을 예상하면 녹록지 않을 것 같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싸우www.ohmynews.com1.윤석열이 구속기소되었다. 며칠간 마음 졸이며 이 결과를 고대했다. 한고비를 넘긴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 과정을 예상하면 녹녹치 않을 것 같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싸우는 것만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한 재판절차는 지연되고 법정은 정치의 장으로 변할지 모른다. 사법절차가 정치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