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주권자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954.html물론 이 말도 이재명 지지와 반대로 환원돼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새벽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많은 국민 적어도 국민 절반 정도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당장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고 주권자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백 프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이제 곧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 상 딱 22일 간(5월 12일부터 6월 2일 자정까지)이다..

다시 한번 파기환송심에 공판정지를 요구한다-파기환송심의 공판이 정지되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나는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은 선거기간 중에는 정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늘 이에 대해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힌다.1.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관들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함을 사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만든 대법원 규칙이다.2. 이재명 후보는 현재 피선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 있으므로 며칠 후(5월 7일 이후) 대통령 선거에 공식적으로 입후보할 예정이다. 그후 이후보는 6월 3일 선거일까지 22일간의 ..

파기 환송심은 선거 기간 중 공판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https://omn.kr/2dccu 선거 기간 중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지금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우리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우리 사법부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러다가는 사www.ohmynews.com 파기 환송심은 선거 기간 중 공판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지금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우리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우리 사법부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러다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사법부는 국가 권력의 최후의 보루다. 무엇이 법인지를..

희대의 판결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옥문을 열다 https://omn.kr/2dbm0 '희대의 판결'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옥문을 열다1일 나온 '저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품이다.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이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로www.ohmynews.com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오늘 ‘저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품이다.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이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지 열흘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에서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오늘 ‘저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라는 사람의 작품(물론 조희대 외 윤석열이 임명한 9명 대법관의 합작품!)이다.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이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의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지 열흘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에서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서두르지 않으면 그런 절차가, 그런 판결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희대의 판결이다. 1)원심 무죄사건을 대법원에서 단 열흘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은 우리 사법사 초유의 일일 것이다. 세계 사법사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2) 절차적 정의가 실종됐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검찰 수사권 남용 피해자를 넘어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는 검찰개혁-검찰개혁, 교조적 수사기소 분리원칙에서 벗어나야- https://omn.kr/2darf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개인적 소회를 잠깐 말해야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개혁위원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 부문의 인권 개선에 관심을 경주했다. 경찰개혁위원www.ohmynews.com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개인적 소회를 잠간 말해야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개혁위원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 부문의 인권 개선에 관심을 경주했다. 경찰개혁위원으로 일할 때는 수사분과에 소속해 있으면서 경찰개혁의 여러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그때 수사절차 개..

공감능력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거울신경세포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나가기보다는, 상대를 배제하고 굴복시키려는 태도가 팽배하다. 타협이 아니라 승패, 대화가 아니라 대결, 공존이 아니라 지배와 굴종을 요구하는 양상이 반복된다.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 그러니 항복하라.” 이런 태도가 사회적 극단화와 대립의 고착을 낳는다.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단순히 이념이나 이익의 충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부재, 곧 공감능력의 저하가 핵심이 아닐까? 공감은 상..

싱가포르에서는 윤석열이란 정치인이 나올 수 없다-정치 지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12. 3 내란 이후 오늘까지 일어난 상황을 냉철하게 뒤돌아보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이란 사람의 존재다. 대통령이란 막중한 자리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의 정신 상태가 직접적 원인이다. 윤석열은 탄핵당하고 사저로 돌아오면서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다 이기고 돌아왔다" 는 말을 남겼다.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국가의 최고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난 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신 승리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탄핵 재판과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 매는 것이 아니다-사법부의 행태가 의심스럽다- 나는 법률가다. 법원을 비판하는 일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기본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갈 때가 있다. 이때는 나도 그냥 외면만 하기 어렵다.윤석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지금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재판부는 해괴한 논법으로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구속취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제는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이들은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 노출을 감내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러나 윤석열은 ..

일요단상-어떻게 살 것인가-세상이 어지럽다. 뉴스를 틀면 정치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거리를 나서면 사람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매일매일이 불확실하고, 때로는 불안하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나는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삶’을 꿈꾼다. 겸손함은 내가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기본자세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누군가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 하지만 그것이 곧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낮춘다는 뜻은 아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용기.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켜가는 힘. 그것이 겸손 속의 자신감이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