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결정 유감 ㅡ대체복무가 military service ? ㅡ . 헌재가 6월 28일 선고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결정문은 154쪽의 방대한 내용이라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결정문을 구해 빠른 속도로 읽어본 내 소감은 좀 복잡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은 역사적 결정으로서 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결론으로 가는 판단방법과 내용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향후 논문을 통해 밝히기로 하고 이곳에선 한 가지만 거론해야겠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것은 병역법 제5조1항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어떻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가능했는가 . 토끼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를 잡은 격이다. 법관 블랙 리스트 의혹에서 사건은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 되었고, 더 중요하고 경악할 일이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청와대와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단언컨대, 이런 일을 법원행정처가 앞장 서서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정부수립 이후 초유의 일이다. .우리 사법에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폭압적 외압으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흔들렸던 때였다. 그 시절 독재정권에 밉보인 법관은 미행을 당했고, 정보부에 끌려가기도 했으며, 재임명에서 떨어졌다. 그럼에도 법관들은 연판장을 돌리면서 정권에 저항했고, 시민사회는 그것을 지지함으로써 오늘의 ..

양승태는 앞으로 나와 입을 열라 . 양승태 대법원의 무도한 행위가 극적인 남북 및 북미정상 회담 이슈로 여론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법사의 대참사로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이다. 이런 일은 과거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하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일부 시국 사건에서 판사들이 외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스스로 사법권을 권부에 헌납한 일은 없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위헌적·위법적 거래행위를 해 온 게 여실히 드러났다. (특조단 보고서 별첨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세훈의 댓글 공작사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인생을 걸고 싸워 온 과거사 사건, KTX 사건..

민변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있는가 -민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 류경식당 종업원 문제가 남북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적십자사는 어제 대변인 발표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우리 여성 공민들을 지체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올 8.15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이산가족 상봉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민변의 역할이 크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 사건 초기부터 공작 입국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진실을 캐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시도했고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를 하기도 했..

검찰 개혁의 방향 -검찰권 남용에 대해 대배심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검찰권 남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수처 대신에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대배심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대표하는 분이 박승옥 변호사입니다. 박변호사님은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젊은 때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데 출중한 능력과 인권보호에 강한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특히 박변호사님은 재야의 미국 형사법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입..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 그 논란의 전말 2018. 6. 15. 문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관련기관의 장을 불러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 말 중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이 자치경찰에 관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제도가 선행되어 경찰권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 인터뷰 형식으로 해보자. 페친 중 대표인 김시민 선생이 묻고 박교수가 답하는 방식이다. 김시민: 아직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자치경찰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박교수: 그것은 분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

법원은 MB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에 출두시켜 심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드디어 이명박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MB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 이유야 짐작이 된다. 법원 출두 시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부담스러우니 나가기 싫다는 것이고, 또한 이 절차가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니, 그것을 자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MB 판단은 잘못이다. 그리고 법원이 MB 판단을 존중해 영장실질심사를 건너뛰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오로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에 의존한다면, 그 또한 잘못이다. 법원은 MB 의사가 법원 출두를 거부한다면,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킨 다음, 피의자심문 절차..

충격적인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가히 충격적이다. 블랙리스트 추가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읽어 본 소감이다. 예상했던 수준보다 몇 배 심각한 내용이다. 법원행정처가 문제 법관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정도로 생각했는데, 조사결과는 그것을 뛰어넘어, 행정처가 법원 내 명실상부한 사찰기구였음이 드러났다. 꿩 잡으러 갔다가 매를 잡은 격이다. .2. 가히 충격적이다. 법원행정처에서 소위 잘 나가는 판사들이 작성한 사찰보고서의 세밀함과 그 분석력에 놀랐다! 이들은 출중한 능력으로 최고의 사찰보고서 만드는 데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전문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모름지기 사찰보고서를 만드는 데에도 행정처 판사들 간에 경..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소송 이젠 그만 거두자 .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권)청구소송을 포기(정확히 말하면 법원이 결정한 강제조정을 받아들인 것 )한 것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비난하고 있다. .나는 정부의 조치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이 소송은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민의 저항을 소송이란 무기로 겁박한 것이었다. 민주정부로선 수치스런 소송이다. 따라서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소송을 거둔 것은 환영할 일이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더욱 이것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나는 이 소송 말고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시위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2008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촛불집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진압으로 숨진 2015년 민중총궐기, 같은 해 4월의 세월호 ..

변호사와 인접 영역 전문사들과의 전쟁, 그 근본적 해결책을 생각한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인정된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대한변협 회장 및 임원들이 의사당에서 삭발식까지 하면서 반대하였지만 그것을 막진 못했다. .내가 보기엔 이 개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 개정 전에도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못하는 규정 때문에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 그렇다고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가 완전히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세무사들의 집요한 요구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막혔고, 어제 드디어 세무사 자격 부여 규정마저 삭제되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