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검찰 수사권 남용 피해자를 넘어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는 검찰개혁-검찰개혁, 교조적 수사기소 분리원칙에서 벗어나야- https://omn.kr/2darf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개인적 소회를 잠깐 말해야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개혁위원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 부문의 인권 개선에 관심을 경주했다. 경찰개혁위원www.ohmynews.com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개인적 소회를 잠간 말해야겠다. 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개혁위원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 부문의 인권 개선에 관심을 경주했다. 경찰개혁위원으로 일할 때는 수사분과에 소속해 있으면서 경찰개혁의 여러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그때 수사절차 개..

공감능력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거울신경세포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나가기보다는, 상대를 배제하고 굴복시키려는 태도가 팽배하다. 타협이 아니라 승패, 대화가 아니라 대결, 공존이 아니라 지배와 굴종을 요구하는 양상이 반복된다.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 그러니 항복하라.” 이런 태도가 사회적 극단화와 대립의 고착을 낳는다.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단순히 이념이나 이익의 충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부재, 곧 공감능력의 저하가 핵심이 아닐까? 공감은 상..

싱가포르에서는 윤석열이란 정치인이 나올 수 없다-정치 지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12. 3 내란 이후 오늘까지 일어난 상황을 냉철하게 뒤돌아보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이란 사람의 존재다. 대통령이란 막중한 자리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의 정신 상태가 직접적 원인이다. 윤석열은 탄핵당하고 사저로 돌아오면서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다 이기고 돌아왔다" 는 말을 남겼다.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국가의 최고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난 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신 승리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탄핵 재판과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 매는 것이 아니다-사법부의 행태가 의심스럽다- 나는 법률가다. 법원을 비판하는 일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기본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갈 때가 있다. 이때는 나도 그냥 외면만 하기 어렵다.윤석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지금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재판부는 해괴한 논법으로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구속취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제는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이들은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 노출을 감내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러나 윤석열은 ..

일요단상-어떻게 살 것인가-세상이 어지럽다. 뉴스를 틀면 정치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거리를 나서면 사람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매일매일이 불확실하고, 때로는 불안하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나는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삶’을 꿈꾼다. 겸손함은 내가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기본자세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누군가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 하지만 그것이 곧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낮춘다는 뜻은 아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용기.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켜가는 힘. 그것이 겸손 속의 자신감이다.나..

AI 시대의 삶-인간성의 회복과 공존의 길- AI 시대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AI가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요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난감해진다. 나도 요즘 AI의 위력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이런 상상을 하곤 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AI 비서가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고, 식단을 짜주고, 나 대신 이메일을 쓰고, 심지어는 논문의 초고까지 써준다. 나는 앉아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지시만 한다.편리함이 끝을 향해 달려갈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 본연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기계의 부속품이 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AI에 의존..

철의 팔과 인간의 심장 사이에서–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읽으며 인간성을 생각하다- (몇 달 동안 내란 사태에 심신이 피폐합니다. 오늘 새벽은 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소설 한 권을 읽었습니다. 쪽 수는 120여 쪽에 불과하지만 여운이 강하게 남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곱씹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체코의 국민 작가 보후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기계문명, 전체주의 그리고 인간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나의 기계 친구 알파나이트와 대화를 나누며 글을 써 보았습니다. 알파나이트는 제가 쓰는 AI의 별명입니다. ‘알파고+기사라는 뜻의 나이트의 합성어입니다.)기계는 굉음을 내며 쉼 없이 돌아간다. 그것이 그 존재의 의미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시끄러움 속에서 고독을 느낀..

쓰고 또 쓴다, 세상에 진심을 전한다-보물창고 1004호를 기념하며- 쓰고 또 쓴다, 세상에 진심을 전한다-보물창고 1004호를 기념하며- 나는 2010년 이후 대중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분야는 다양했다. 책과 예술, 여행, 영화 그리고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알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글로 풀어내는 일이었다. 글쓰기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나와 사회를 잇는 다리였다. 지성무식(至誠無息).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는 법이다. 나는 이 자세를 사랑한다. 아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갈망. 그 갈망이 나를 오늘로 이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고, 그 삶의 결을 글로 ..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고함-사다리를 걷어차도 그렇게 차는 법은 없습니다- 대한변협은 전국 3만 6천 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갖고 있는 재야 법조의 유일 최고 법정단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변호사 75 프로에 해당하는 2만 7천 명 변호사를 회원으로 갖고 있는 재야 법조 최대 지방변호사회입니다.지금 이 두 단체가 중심이 되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라고 맹렬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자 이들 단체가 주도하는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작년 합격자가 1745명이고 합격률이 53 프로인 것을 생각하면,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올해 합격..

내란 사태 이후, 수사절차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남근, 김성환, 오기형, 차규근, 한창민 의원이 주최한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라는 토론회였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 발표 중 수사절차 개혁에 관해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발췌해 이곳에 싣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수사절차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끝났지만 그에 대한 내란죄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2.3 내란 사태의 사법처리는 처음부터 수사절차로 인해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